(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 나섰다. 올해 계속된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 영향으로 0%대 초저성장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 부양을 통해 민생 회복과 1%대 성장률 사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20조 2000억 원(세출 부문)이다.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30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세출에서는 부문별로 소비 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투입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세출 경정의 절반이 넘는 10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소비쿠폰 방식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소비 부진으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와 개인의 장기소액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도입, 자영업자의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내수 부양 방안이 주를 이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올해 정부 본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은 2.5%였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했다. 예산사업보다는 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지출 증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채무조정, 지역화폐 등은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강조했던 공약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도 당분간 확장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론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면서도 "과도하게, 수입이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정부 지출은 본예산상 673조 3000억 원에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총지출 증가율도 올해 본예산상 2.5%에서 6.9%로 크게 늘어난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상황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4.2%로 1차 추경안 대비 0.9%포인트(p) 늘어난다. 또한 추가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차 추경안(1280조 8000억 원)보다 19조 8000억 원 늘어난 1300조 6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49% 수준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부채가 GDP 대비 60%가량을 기록해야 치명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관리재정수지가 재정준칙 범위인 -3%를 초과하긴 했지만, 아직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GDP 규모와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걱정할 만한 부채 규모는 아니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내수가 살아나면 부채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올해 성장률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주요기관 대다수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1%대 성장률을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성장률 진작 효과를 연간 0.2%포인트(p)로 추산했다. 올해와 내년 각각 0.1%p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단순계산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0.9%로, 1%에 조금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상당히 잘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중심의 지원을 통해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추경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은 이전지출에 상당 부분이 투입돼 성장률 상승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비·투자의 재정승수는 0.6~0.7,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 내외로 추정된다. 정부가 10조 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에 투입하면 6조~7조 원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원금 등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2조 원 내외의 효과만 발생한다는 의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면 소비 진작이 아닌 소비 대체 효과에 머물 수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AI 등에 투자해 고용 창출 효과를 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직접효과 외에도 경제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을 발표함으로써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등의 경제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상당히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올해 성장을 높이는 게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다. 이 목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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