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평가 'D·E' 등급 13곳…HUG 사장 해임 건의(종합)
총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S등급 없고 A등급 15곳…한전·지역 발전사·한수원 포함
- 이철 기자,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전민 기자 = 정부가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으로 평가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4곳은 아주미흡(E)을 받았다.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병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재무 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평가했다. 또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다.
등급별 기관 수는 △우수(A) 15개 △양호(B) 28개 △보통(C) 31개 △미흡(D) 12개 △아주미흡(E) 4개다.
전년과 비교해 A등급은 같았으며 B등급과 D등급은 각각 2곳, 3곳 줄었다.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3곳, 2곳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탁월(S)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사업, 경영 성과, 사회적 책임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해야 S등급을 받는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이 역할을 100% 수행해서 S등급을 받는 기관이 꼭 나왔으면 하는 것이 평가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우수(A)는 15개 기관이 받았다. 공기업은 한국 남동·남부·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이 A등급에 선정됐다.
곽채기 공기업 평가단장은 "한전은 지난해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개선 성과가 있었다"며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한 부분들이 올해 평가 결과에 상당히 혁신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양호(B) 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총 28개 기관이 받았다.
보통(C) 등급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부동산원 등 31개 기관이다.
미흡(D) 등급은 총 9개 기관이 받았다.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곳이다.
아주미흡(E)은 △광해광업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업 4곳이었다.
곽 단장은 "광해광업공단은 핵심 사업이 자원 안보와 자급 기반 강화 사업인데, 지난해 전반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다"며 "광산·폐광 지역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의 경우 금융자금 회수 관리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낮아졌다"며 "관광공사는 리더십 부재로, 리더십과 관련한 경영 전반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하락했다"고 했다.
이어 "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장이 직무정지, 구속된 상태"라며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중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C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해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2023과 지난해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전년 대비 손실 폭이 증가한 기관의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25%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은 성과급 25%를 자율 반납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최종등급이 2년 연속 D등급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유병태 HUG 사장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 상임감사·감사위원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감사 평가는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평가 결과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으며, 우수(A) 4곳, 양호(B) 30곳, 보통(C) 20곳, 미흡(D) 4곳으로 집계됐다.
임 차관은 "미흡 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4명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이라며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0명에 대해 경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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