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재현 김근욱 기자 = 7년 넘는 기간 동안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가 소각되거나 조정될 전망이다.

빌린 돈이 1억 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90% 빚을 감면 받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금융 부분 추경은 약 1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설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을 설치해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공약을 낸 데에 따른 조치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게 골자다. '7년'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5000만 원 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감안한 금액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괄 매입형으로 추진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식이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기구과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기구가 사들인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총소요 재원은 8000억 원 안팎이다. 약 4000억 원은 정부가 마중물 형태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총매입 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약 113만4000명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을 개선하는 방안도 한축이다. 새출발기금은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총 13만1000명(채무 21조2000억 원)이 신청했고 약 7만5000명이 6조1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은 코로나19와 내수 부진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채무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해왔다.

지원 대상도 늘린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가 대상이었다.

추경 반영 예산은 약 7000억 원이다. 수혜 규모는 10만1000명으로 예상된다. 채무 규모로 따지면 6조2000억 원이다.

이번 금융 부분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재기 기회를 빠르게 제공하고 부채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채무를 조정하고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한다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두 공약을 하나의 주머니에서 하기보다는 각각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기존 6000건에서 7000건으로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2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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