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추경 시동에 中企 "급한불 꺼야…현금살포는 안돼"
李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열고 "추경 속도" 당부
"자금난 해소·경쟁력 확보 도와달라…부작용 없게 설계해야"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급한 불이라도 꺼줬으면 합니다. 지원 사업을 한다면 반갑기는 하지요.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막막하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결과적으로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텐데 걱정입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약속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오랜만에 기대감에 들뜨고 있다. 장기 침체에 미국발 수출 악재까지 겹쳐 고전하던 기업들은 추경이 얼어붙은 자금 흐름을 녹이고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는 촉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 예산이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경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빠르고 명확하게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회성 현금살포식의 추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커녕 중장기적으로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설비 교체나 사업모델 전환 등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경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4일) 비상경제점검TF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부양 효과 등을 점검했다. 전날(9일)에도 2차 비상경제TF 회의를 열고 추경 논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미 본격적인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추경의 규모와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차 추경보다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4월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산불 복구, 관세 대응 등에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4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했다. 2차 추경은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인한 수출 악화와 소비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금난 해소와 내수 활성화가 현실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이번 추경이 긴급경영자금으로 당장 급한 돈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설비 현대화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자금 공급과 더불어 일회성 지원보다는 생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금속 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관세 이슈로 미국 사업부를 접는 수순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 쪽으로) 꽉 막힌 상태"라며 "추경이 (편성)되면 저리 대출 같은 쪽으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다변화, 신시장 개척 쪽으로 사용하려 한다. 경쟁력 강화 지원책이 포함되면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큰 기대만큼이나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 물가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천안에서 소재 가공을 하는 업체 사장은 "정말 어려워서 (추경이) 절실하다. 한편으로는 '나한테는 소용없겠지'라는 걱정도 든다"며 "내수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자칫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혜택을 받는 만큼 나중에 나타날 부작용이 무섭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단순히 돈을 푸는 것보다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의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관세 문제로 인한 수출 타격이 크기 때문에 해외 전시회 참여, 글로벌 바이어 미팅 등 수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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