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상공인들 환영 속 "선별 지급 필요"
"어려운 계층으로 지급대상 좁혀야" 의견…'소비 활성' 기대감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데 대해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대기업 근무자 등 고액 연봉자나 고위 공무원 등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득분위를 나누더라도 15만 원씩은 지급받게 된다. 방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나 정말 어려운 영세민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고스럽더라도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대상을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자칫 생색내기 정책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창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장도 "당장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빚' 감면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 대부분의 상인들이 받은 저금리 대출 지원이 지금은 부풀어 오른 금리와 함께 악성 채무가 됐다"며 "금액 기준을 두지 말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취지에 맞게 시장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충남 보령에서 수산업을 하는 50대 전 모 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공무원들이나 기업들의 회식도 줄어들고 코로나 시국때만큼 어려움이 체감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확대 공약과 맞물려 긍정적인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은호 온양온천시장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용이 큰 도움이 된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확대로 소비가 늘어나면 상인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전통시장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쇠락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가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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