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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9조 추경 편성…전국민 민생회복쿠폰 15만~50만원 지급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원…기초수급자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치' 29조원 발행 전망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우선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예산 중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 지급액은 △소득 상위 10% 이상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까지 더하면 총 1조 원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 국비 지원율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 지역 10%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25억 원도 포함했다.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반영했다.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 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하며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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