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코드 안 맞는 부처 배제… 李정부 갑질·적폐몰이 시작"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잇달아 파행, 역대 처음 있는 일"
"'보복 없다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 이중적 태도가 본모습"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권 코드에 맞지 않는 부처를 배제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다.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검찰청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30여 분 만에 보고를 중단시키고 오는 25일 재보고를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범여권과 갈등을 빚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파행했다. 해수부의 경제2분과 보고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 자료가 외부 유출되며 중단됐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치적 보복은 없다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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