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사회에 채찍…"공급자 중심 행정, 민원 경시·회피 말라"
국무회의서 행정부 복지부동 공개 질타…"국민이 주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흐트러진 각오 새롭게" 경고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을 꼬집으며 국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부실을 공개 질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힘을 실으며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면서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런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의 일부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5200만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가끔씩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경시한다. 그러면 피하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 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공개 질타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해이해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부처 그립력 강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등에도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 그동안 흐트러진 상황에서 흐트러진 각오를 했다면 모든 것을 새로 각오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준비해 온 공약과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겠다"며 "어쩌면 여러분께 매운 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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