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미 기소된 재판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하며 재판을 연기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다.

기소 단계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셈이다.

이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법조계 해석이 팽팽히 맞섰던 주제였다. 한편에서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문헌에 충실해 기소만 금지되며 형사 재판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원수로서 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헌법 84조 취지를 고려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고 있으니 '어차피 중단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굳이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이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외 재판 일정을 개별 재판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총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4월 1일로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지정된 첫 공판 기일(5월 20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돼 있는 상태다.

그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선 뒤인 오는 24일로 기일이 밀렸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는 아직 기일 변동이 없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2건의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라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각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해당 결정이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헌법 정신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인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반발하며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법적 다툼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직접·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 청구할 수 있고 재판 관련 헌법소원도 당사자에게만 허용된다"며 "또 공판기일 지정·연기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따른 절차적 조치인 만큼 항고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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