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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조은석 특검팀 "추가 공소제기 사건 신속 병합도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원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돼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 날 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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