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버스 임단협 연쇄 타결…'통상임금 격돌' 서울은 언제쯤
"통상임금" vs "임금개편" 협상 한달째 제자리
부산·창원·울산·광주 타결…서울만 입장차 유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국 주요 도시 시내버스 노사가 잇달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서울 버스 노사의 협의 진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1일 서울시와 버스노동조합(노조),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8일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최종 교섭 결렬 이후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사는 이후 매주 1회 비정기적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6일, 9일에 이어 지난 18일 세 번째 실무협상에서도 전향적 합의 없이 기존의 견해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버스 노사의 통상임금·임금체계 개편 줄다리기가 장기화하는 동안 주요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부산은 지난달 28일, 창원은 지난 2일, 울산은 지난 7일 각각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세 지역 모두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약 2주간 파업을 이어온 광주 시내버스 노조도 지난 20일 임금 3% 인상 등을 조건으로 임단협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광주는 지난 2015년 정기상여금을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한 임금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 버스 노사의 임단협 타결 소식이 속속 전해지자 서울시와 사측의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버스 운송 업체 64곳이 394개 노선에서 버스 7014대를 운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산출한 임금을 전제로 추가 협상을 하자는 노조 주장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80만 원(15%) 늘어난다.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연간 약 50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노조안 수용이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시와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현행 기본급·상여금·수당 구조인 복잡한 임금 체계를 기본급·수당으로 간소화하는 '임금 개편'을 우선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과 수당 액수를 일부 조정해 지난해 평균 임금 총액 6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급 개념을 없애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한 뒤 임금 총인상률을 협상하자는 취지다.
협상 장기화에도 불구 노사와 서울시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협상 한달째에 다다른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준공영제 개편, 버스 감차 등 대책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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