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은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로 유럽에서 '동진'하는 나토의 세력 확장을 불편해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실용외교'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때 악화됐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주도의 '유럽 재무장 계획'은 K-방산 확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대부분 회원국이 유럽 국가인 나토와의 접점이 필요한 이유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의 나토 회의 초청 가능성에 대해 "IP4 국가들의 나토 회의 참석은 전통"이라며 초청 의지를 표명했다. 나토는 2022년 채택한 '신전략개념'에서 중국의 위협을 처음 명시한 이래 매년 IP4를 정상회의에 초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17일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엔 참석을 확정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방문 일정(취임 후 11일)인 만큼 열흘 간격으로 열리는 두 회의를 모두 준비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일단 비회원국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공식 양자회담을 잡기가 어렵다. 자칫 '들러리' 수준의 참석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또 G7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인 미국과 일본의 정상과 만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산적한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열흘 간격으로 다자 회담을 연달아 준비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견제 등 G7이나 나토에서 다루게 될 주요 의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짚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국방비 인상 압박의 주 무대가 될 확률이 높은 만큼, 한국의 입장에선 '내치'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일단 민감한 현안과 한 발 거리를 둘 필요도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가 예정돼 있는데, 불과 열흘 뒤 '안보 청구서'를 받게 되는 모양새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의 불편한 시선과 외교적 압박이 더해지면 순탄하게 첫발을 뗀 '실용외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보 공조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유럽 재무장 계획'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K-방산이 한 번 더 도약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방산업계가 나토 정상회의를 보는 시각은 그 각도가 다르기도 하다.
EU는 지난 3월 27개 회원국 전체의 빠른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총액 8000억 유로(약 1258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30여년간의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안보 지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EU는 각국의 적자가 커지더라도 군비 확장이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하에 이 계획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EU는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각국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규제하고 있지만, 군비 확장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예외'로 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입장에선 기회다. 한국은 여전히 성능과 가격에 있어 매력적인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에 이어 지난해엔 100억 달러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유럽의 재무장 계획이 확정된 이후 석종건 방사청장이 직접 루마니아, 스웨덴, EU, 나토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공개적으로 '유럽의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등 '방산 세일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32개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유럽국인 나토를 상대로 한 외교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가 '방산'을 직접 다루는 회의체가 아니라는 점,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의 주도적 외교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방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