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며 국가의 성장을 이끈 원로 경제학자다. 한은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중앙대 교수로 25년간 일했고, 노태우 정부에서 건설부 장관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한은 총재를 지냈다.
박 전 총재는 "한국 경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30년 뒤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가는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공약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전면적인 경제·사회 구조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했다.
박 전 총재는 "이런 구조 개혁은 국민적 호응을 얻어야 하고, 정부·국회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침 지금 정부는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 독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5년 단임제 정권에서 독재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지금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당장의 고통은 당시보다 작다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고비만 넘기면 다시 고도성장으로 회복이 가능했다. 반면 지금은 성장이 멈추는 '제로 성장' 경제로 향하는 구조적 장기침체 국면에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30년간 연평균 0.7%의 성장에 머무르는 장기 침체를 겪었다. 우리도 이대로 가면 30년 뒤 0% 또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장기 침체와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제로 성장의 위기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인구와 투자가 다 같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하는 노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집값과 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고, 생활비는 매우 비싸다. 그런데 생산 현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으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산·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아 생산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이 같은 고비용 구조가 뿌리 깊게 박혀 투자는 위축되고, 산업 경쟁력은 약해져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
-새 정부가 임기 중 3%의 잠재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성장 없는 사회에서 분배나 복지는 논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성장 동력의 회복이다. 그런 점에서 임기 중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노동·규제·연금·부동산·의료 등 전면적인 경제·사회 구조개혁이 없이는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구조 개혁은 국민의 지지와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리더십이란 정부와 국회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협력 체제를 가리킨다. 지금 정부는 마침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구조 개혁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독재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5년 단임제에서의 독재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 임기가 끝나면 이에 대해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예상된다.
▶경기가 대단히 어렵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은 당장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게다가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재정이 많은 부담을 지는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큰 정부로 전환하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으로, 미국(약 120%)·일본(약 250%) 등을 고려하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나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그간 지속해 온 감세는 멈추고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추경 사업으로 논의되는 1인당 25만 원의 보편 지원금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전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좋다. 우선 생활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또 지급된 자금을 실제로 얼마나 소비에 쓸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며 나라의 성장을 이끈 원로 경제학자다.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한국은행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이후 중앙대 교수로 25년간 일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을 지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은 총재로서 중앙은행 독립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정치권 러브콜에도 거리를 두며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집필·기고를 통해 경제 담론 형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