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영 한병찬 기자 =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골자로 이공계지원법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실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및 연구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 있다.
또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이 담기도록 했다.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도도 담겼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자 이들의 개념 및 정보수집 범위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은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학 조교수, 기업 연구 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들의 활용을 위해 성명·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 분야 및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사업으로까지 넓혔다.
이외에도 이공계 인력 조사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 등 사항도 반영됐다.
한편 이날 시행령을 브리핑한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대통령실에 합류한 소회를 밝혔다.
하 수석은 "AI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제 플레이어가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 R&D가 아니라 어떻게 산업화해 가치를 창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관련 사회제도를 만들고 이와 연결된 생태계가 타당하게 조성돼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3~5년이 AI 시대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다른 부처, 수석들과 논의해 소버린AI 등 로드맵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