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주택 공급 확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에 합류하면서 향후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 대량 공급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인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상경 교수의 기조와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는 방식으로 정책이 정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에도 공공성을 반드시 담보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는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분과다. 이 교수는 이춘석·윤준병·황정아·이정헌·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등과 함께 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제 2분과 내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도시정책 전문가인 이 교수가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 강화·공공주택 확대, 국공유지 활용 등의 방향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의 정책 성향을 고려할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보다 존치·보완 방향으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 교수가 분과 내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대량 공급 등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과도한 부담금이 공급 확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해 추가적인 완화책이 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지될 경우 조합원 부담이 커져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돼 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공급 확대, 공공성을 전제로 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