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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근로조건 관한 단체행동"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확보 위한 것…근로조건과 직결"
"증거 없이 추측으로 조사 가능하다면 단체행동권 침탈"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지난 2022년 11월 28일 대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총파업 현수막을 붙인 유조차 등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된 모습. 2022.11.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지난 2022년 11월 28일 대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총파업 현수막을 붙인 유조차 등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된 모습. 2022.11.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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