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가 1분기에만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13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인이 반영되면 올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또다시 관리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75조 3000억 원)보다 14조 원 줄어든 적자 규모지만, 아직 추경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 초 확정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반영되면 지난해에 근접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9조 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 중 60%(5조 7000억 원)를 상반기 중 발행할 계획이다.

적자국채는 발행과 동시에 총지출로 반영돼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이번 추경에 따라 국가채무는 1280조 8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7조 4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0.3%p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2.8% 수준에서 추경 이후에는 3.3%로 커진다.

향후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집행률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에 반영되는 금액은 다르다"며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늘렸지만,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재정 적자는 세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 우리나라는 세입 여건에서 소득·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6.6%,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8.2%, 19.2%)보다 크게 낮다. 더욱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일본·호주(15%)의 2배를 상회한다.

특히 우리나라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OECD 평균(6.7%)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 중 32위로 부가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조세수입 중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20.5%, 소비세는 22.7%로 가입국 평균(23.6%, 31.6%)에 미치지 못했다. OECD 국가 중 소득세는 23번째, 부가세는 33번째로 낮았다.

이같은 상황에 기업 실적 악화 등이 심화했던 2023~2024년에는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이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바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추경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며 "점진적인 증세를 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편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성과급이나 퇴직금이 논의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추가 과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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