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민생 살리기'를 첫 업무로 꼽았다. 정치권에선 첫날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한 만큼 임기 초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정책 대출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큰 줄기다. 이른바 '원활한 폐업'을 유도하고 타 업종으로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방향도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탕감 대상을 코로나 정책 대출 차주로 한정하거나 자산 잠식 여부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호 행정명령'을 통해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했다.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민생 대책 큰 틀은 정부 재정을 활용한 내수 진작과 채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와 TV토론 등에서 줄곧 정부 재정 투입을 늘려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언급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율과 관련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TV토론에서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자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누구에게 얼마나 채무를 탕감해 줄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형평성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정책 대출은 국가가 강제한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를 자영업자 몫으로 만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상을 코로나 시기 정책 대출 차주와 자산 잠식 등 상환 여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경우로 한정해 지원해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회복을 위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중점 추진하던 일종의 지역화폐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파주 유세에서 "돈이 없어서 경제가 죽는 게 아니고, 돈은 많은데 돌지 않고 멈춰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 재정 지출을 지역화폐로 하자"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중앙정부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데,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면 충전 금액이나 환급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조속한 추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예산도 차후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4일 MBC 라디오에서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직전 추경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재취업 지원 등 이른바 '원활한 폐업' 유도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를 넘는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약집에 담긴 구체적 내용은 △폐업지원금 현실화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폐업자 직업훈련 교육 확대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이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돕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대학에서 폐업 자영업자가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타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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