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성남시장 재임 당시 모란시장 개시장을 폐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4일 시작되면서 펫보험 활성화 등 동물 관련 대선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반려인 대상 공약으로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 활성화 △위탁서비스 및 취약계약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진료소 등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며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아지와 고양이 보호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리포트를 통해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펫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해 시장형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투명성이 제고되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만큼 보험회사들은 논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새정부 입법 및 정책과제와 관련해 "반려동물보험 관련 정책은 펫보험 시장의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신규 펫보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험사와 동물병원·펫숍·IT기업 간 제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건강관리프로그램 연계 보험상품, IoT 기반 반려동물케어 서비스 등)의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의계에서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수의사는 "진료비 표준수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아직 진료 코드도, 관련 데이터도 거의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진료비 투명성 유도를 위해 펫보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아닌 공보험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동물보호 관련 대선 공약으로 △동물학대 범위 확대,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제 도입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반려동물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및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홍보 제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확대 및 동물복지 기준 마련·예산 현실화 등을 내세웠다.

또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 적극 지원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및 민간 입양 지원 확대 △퇴역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관리체계 확립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등도 공약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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