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임윤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히며 치고 올라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강공을 접고 몸을 낮췄다.

대선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1강' 이재명 후보 견제 심리 결집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입법부에 이은 행정부 장악 시 민주당 독주 우려로 대선 레이스 종반 보수층 집결과 중도층 견제 심리가 꿈틀대자 '통합'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방향타를 틀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후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비판해 온 민주당이 사법개혁 압박 차원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김어준 대법관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전격적 태도 변화는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초반 이 후보는 20%P 넘는 격차를 기록했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 자릿수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171석 거대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연일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를 빌미로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위기 의식을 고취하며 '독주 프레임' 이미지를 덧씌우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이에 "지금까지 여대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며 "야당이 많은 것이 이번에 특수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후보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은 중요한데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라며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회복,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검찰개혁 등 속도 조절까지 언급하며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최우선' 구상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보복은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은 회복과 성장, 통합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자세를 바짝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독주'를 넘어선 '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며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견제 심리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내란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치보복 안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다"며 "본인이 계속 내란 종식을 위해 사법부도 좀 바꿔야 하고 검찰도 없애야 하고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데 이거는 강한 정치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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