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6일 전국법관회의가 6·3 대통령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자 "적절한 결정"이라고 했다.

백태웅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돼 왔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열려 해당 문제를 협의하는 임시 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관대표회의의 결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로 속행하기로 한 것 역시 적절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시기 드러난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이날 회의는 별도 표결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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