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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석 민주당, 대통령 배출…'이재명 정부' 역대 가장 강력한 리더십

[이재명 당선 확실] 민주, 총리 등 새 정부인사·조직개편 단독 처리 가능
국힘, 독재 프레임 꺼내 들고 당분간 패배 수습 집중

윤여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앞서 피켓을 들고 '내란종식 이재명'을 외치고 있다. 2025.6.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걸림돌 없이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새 정부 인사·정부개편안 등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입법 뒷받침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민주당만으로도 171석인 과반(151석) 의석에 범진보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역대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당 민주당은 120석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은 107석, 국민의당 40석 등으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상 120석 이상인 정당은 안건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정도였고 이에 따라 양당 모두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20석)과의 손잡기가 필요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200석 이상)이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180석 이상)과 같은 고강도 법안 처리 외에는 대부분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위치다.

즉 이 후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 있어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전망이다.

일단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임명은 과반 의석만 있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단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부처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정부조직개편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국회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단독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기획재정부에서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가 "정부 조직 개편은 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만큼 개편 범위가 어느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된다.

이전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특검, 검찰·사법개혁안까지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건 등이 꼽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힘, 尹파면에 대선 패배까지…당분간 제1야당 역할 어려울 듯

107석만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선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당을 견제할 만한 힘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뜻이다.

그동안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가려졌던 계엄, 계파 등 당 갈등 사안이 밀물처럼 몰려들면서 국민의힘은 한동안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민주당이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이에 '독재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외 국민의힘과 함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당은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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