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침체 우려에 정부 셧다운까지?…공화·민주 임시예산 표결 전운
공화당 약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제출…이르면 11일 표결
정부 셧다운시 일시적으로 경제적 타격 불가피
- 최종일 선임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 의회 민주당이 오는 14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마감 기한을 넘어 4월 말까지 정부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단기 임시예산안(CR)을 제출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약 6개월짜리 안을 이미 제출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11일 의회 표결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페디 머리 상원의원(민주·워싱턴)과 로사 델라우로 하원의원(민주·코네티컷)은 공동성명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계획에 분명한 대안이 있다"며 "일하는 미국인들에 투자하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진지하고, 초당적인 예산안(협의)을 완료하고 무의미한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양측은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정부 지출이 가능하게 하는 예산안에 초당적 합의를 희망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정부 개편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이미 할당된 예산을 보류하고 수천 명의 연방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는 트럼프의 방침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측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할당된 자금은 집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단순 과반의 표가 필요하다. 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하려면 민주당으로부터 최소 7표를 끌고 와야 한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존슨 의장은 임시 예산안의 양원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아무도 정부를 폐쇄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우리는 공화당으로서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와 그의 핵심 참모들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지지를 촉구하는 전화를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공개적으로 공화당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셧다운이 되면 일시적으로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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