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판, 심판 대상 포함 찬성"…대법 "사실상 4심제, 반대"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왼쪽)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소원사법부황두현 기자 '김학의 출금' 2심 무죄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대법 선고'尹 선거법 위반'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관련 기사재판 소원부터 대법관 증원까지…사법부 지각변동 생기나헌재, KSS 해운 헌법소원 심리 착수…'한정위헌' '재판취소' 쟁점헌재, 野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서…"충실한 국민 기본권 보호"김문수 '이재명 독재' 프레임 전쟁 나섰다…'李면소법' 맹공민주, '이재명 구하기법' 내주 본회의 검토…의장측 "아직 요청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