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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원부터 대법관 증원까지…사법부 지각변동 생기나

헌재법·법원조직법 개정 추진…헌재 힘 싣기·대법 권한 분산 분석
재판 확정 두고 기싸움 본격화 양상…"기본권 보호 위한 논의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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